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오늘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 두고, 야당이 "대법원을 '노후 사법보험기관'으로 만들었다"고 꼬집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<br> <br>오늘 민주당이 낸 대법관 증원안,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란 주장인데요. <br><br>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죠. <br> <br>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연 4명씩 3년간 총 12명 늘려 2029년까지 26명으로 만들면요. <br> <br>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단 겁니다.<br> <br>현재 14명 중 10명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는데 26명까지 확 늘려 대법관 절대 다수를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거라고 의심하는 거죠. <br><br>Q. 이게 왜 대통령 퇴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?<br><br>이 대통령 임기 동안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잖아요. <br> <br>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 거쳐 곧 대법원으로 가잖아요. <br><br>위증교사 사건도 2심 끝나면 곧 대법원으로 넘어가고요.<br> <br>이 사건들 만약 1,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뒤바뀔 수 있도록 판 짜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?<br><br>대법관 임기가 6년이잖아요. <br> <br>이 대통령 임기 끝나는 2030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쭉 갑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이 내년,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대법관 임명하면 차기 정부 때까지 임기 이어지잖아요.<br> <br>민주당은 사법부 장악 의도란 비판에 "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"고 반박하는데요. <br> <br>"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"라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중반까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더 많은 비중 차지하는 구조, 이어지겠죠. <br><br>Q.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2명이 모두 대통령에 유리한 인사로 채워지는 게 맞아요?<br><br>보통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죠. <br><br>지금까진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장이 지명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그 권한을 뺏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위원장 뽑으라고 한 겁니다. <br><br>기존 추천위에는 있던 법원행정처장도 뺍니다. <br> <br>최근 법사위 국감 때 민주당 공격에 각세웠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기억하실 텐데요. <br><br>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거죠. <br><br>진보 성향 많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,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추천 1명씩 더 늘리기로 했고요.<br> <br>후보 추천단계부터 대법원장 힘을 뺀 거죠. <br> <br>복수 법조계 인사들 물어보니 추천위부터 민주당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더라고요. <br><br>Q. 대법원이나 사법부 반응은 어떤가요?<br> <br>대법관 증원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것 모두,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 자체에도 제외돼 있었잖아요. <br><br>이슈를 놓고 사법부와 정치권 논쟁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